비용 혁신과 공공 안심 확보: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정책 안내

 

✅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핵심 정책 분석 및 이용 안내

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 안전 기준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 (2026년 시범 운영 예정)

 

 

1. 정책 도입 배경 및 목표

서울시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과도한 상승(2주 평균 **491만 원**, 최고 **4,020만 원** 기준)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산후조리 서비스의 공공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**‘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’** 모델을 도입했습니다. 이 정책은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, 민간 시설과 협력하여 공공성을 높이는 **협력형 대안**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
📌 **정책 목표:**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절감하고,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며, 서비스 품질 및 감염 안전 관리를 표준화하여 모든 산모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제공.

2. 비용 부담 혁신: 표준요금 및 시 지원 구조

‘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’은 2주 이용 기준 **390만 원의 표준요금**을 적용하며, 이 중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합니다.

2.1. 일반 산모 본인 부담금

표준요금 390만 원 중 산모의 **본인 부담금은 250만 원**으로 책정되었습니다. **나머지 140만 원은 서울시가 부담**하여 이용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. 이는 서울시 평균 이용 요금(491만 원) 대비 약 **50% 이상**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.

2.2.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

출산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다자녀 여부를 고려하여 차등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
대상 구분	표준요금 대비 감면율	본인 부담금 (2주 기준)
일반 산모	시 140만 원 지원	**250만 원**
다자녀 가구/한부모 가정	**50% 감면**	195만 원
저소득층	**100% 감면**	**0원 (전액 무료)**

3. 이용 대상 및 제공 서비스의 표준

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, 특히 취약계층 및 다자녀 산모에게 **우선 입소권**을 제공하여 공공성을 강화합니다. 서울시는 민간 협약 시설에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요구하며,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.

3.1. 핵심 서비스 구성

• 출산 준비 교육 (입소 전 2회 이상) 제공 의무화
• 모자동실 운영 및 모유 수유 집중 지원
• 산모 관리: 유방/전신 관리, 산후운동 등 회복 프로그램 제공
• **신생아 돌봄 교육:** 목욕, 수유, 수면, 안전 교육 등 실질적인 육아 역량 강화 교육 필수 포함
•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연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4. 시설 안전 관리 기준 및 운영 계획

정책 참여 시설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엄격한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시는 이를 위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,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.

4.1. 시설 개선 및 감염 관리 지원

참여 시설 한 곳당 **최대 5,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**가 지원됩니다. 이 비용은 다음의 용도로 의무 사용됩니다.

• 신생아실 환기시설 강화 및 집중관리실 운영
• 대소변 처리 격리시설 설치
• **장애인 산모를 위한 전용실 1실 설치 의무화**

또한, 서울시는 감염관리 세부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**안전한 환경 유지**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.

4.2. 사업 추진 일정

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은 2026년 민간 산후조리원 **5개소 공모 및 선정**을 통해 **상반기 중 시범 가동**을 목표로 합니다. 시범 운영 결과 분석과 보완 과정을 거쳐 **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**될 계획입니다.